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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참정권 보장 항의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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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6-03 15:15 조회10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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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참정권 보장 항의 기자회견>

행사일시 : 2022. 05. 24. (화) 오전 11시
행사장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



 ㅇ 발달장애인 당사자단체인 ‘한국피플퍼스트’ 는 오는 5월 24일 (화) 오전 11시,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발달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항의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ㅇ 피플퍼스트 (People First) 운동은 1974년 미국에서 시작된 발달장애인 권리운동으로 ‘우리는 장애인이기 전에 사람이다.’라는 한 발달장애인의 발언을 계기로 시작되었다. 현재 미국, 영국, 일본 등 전 세계 43개국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각국의 발달장애인 당사자들이 조직을 직접 운영하며 발달장애인의 권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2016년 10월, 한국피플퍼스트가 출범되어 발달장애인 참정권 보장, 발달장애인지원제도 확대 등을 주장하고 매년 한국피플퍼스트대회를 개최하며 발달장애인들의 권리를 확대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
 ㅇ 선거는 18세 이상의 모든 국민이라면 보장받아야 할 기본적인 권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달장애인의 참정의 권리는 법에 명시조차 되어 있지 않으며 투표의 절차에 참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2016년부터 한국피플퍼스트는 발달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해달라고 외쳐왔지만 그동안 지원 받았던 투표보조 마저 2020년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진정을 통해 차별을 시정하라는 주문과 정부를 상대로 투표보조 지원에 대한 임시구제 조치 소송으로 임시로라도 투표보조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보조의 대상을 신체시각장애를 가진 중복장애인으로 한정하고 있어, 3월 대통령선거에서 다수의 발달장애인들이 차별을 경험하였다.
  ㅇ 지난 5월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의 면담에서 발달장애인들이 투표보조에서 차별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 하였지만 오히려 ‘인지기능이 부족하거나 후보자가 누구인지 모르는 경우’ 투표보조가 불가하다며 발달장애인을 차별하는 문항을 노골적으로 드러내 보였다.
 ㅇ 투표 매뉴얼 지침에서는 신체시각장애인은 투표 보조를 허용하고 있다. 이는 ‘스스로 투표 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발달장애인에 대해서는 유독 인지적 기능을 이유로 스스로 선택하고 투표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바라보며 ‘대리투표의 가능성’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 이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명백한 차별이다. 발달장애인도 선호도가 있고 자신이 찍고 싶은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다. 후보자를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찍고 싶은 후보자의 이름이나 번호 등을 기억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를 설명해줄 투표보조와 다양한 정보를 담은 그림투표용지를 만들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ㅇ 중앙선관위는 모든 장애유형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투표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공적 투표보조를 지원하고 후보자들의 사진과 정당의 로고, 색깔이 들어간 투표용지를 제작하여야 한다. 또 공약을 알기 쉬운 말로 만든 선거자료와 선거의 과정을 연습할 수 있도록 지역별 설명회와 모의투표를 진행하여 발달장애인들이 투표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ㅇ 6년이라는 시간동안 발달장애인의 참정의 요구를 무시하고, 오히려 차별을 조장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각성하고 3월 대통령선거와 같은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발달장애인도 이 나라의 당당한 국민으로 존중받고,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한국피플퍼스트는 발달장애인의 참정의 권리를 보장받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기자회견 식순>
사회 : 배가영 (대구피플퍼스트)
• 여는 발언_ 김대범 (서울피플퍼스트)
• 연대 발언_ 김수정 (서울장애인부모연대 대표)
• 당사자 발언_ 문윤경 (한국피플퍼스트 대표)
• 닫는 발언_ 김성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
• 퍼포먼스_ 민주주의 꽃 달기 & 항의 서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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