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권리보장 촉구대회

◦ 일시 : 2021년 4월 20일(수), 오후 13시 ~ 13시 40분
◦ 장소 : 여의도 이룸센터 앞
◦ 주최 : 한국피플퍼스트

◦ 한국피플퍼스트는 발달장애인들이 자신의 권리를 직접 표현하고 요구하기 위해 2016년 10월에 출범한 전국단체입니다. 피플퍼스트 운동은 발달장애인 자기권리옹호운동으로서 ‘우리는 장애인이기 전에 사람이다’ 라는 슬로건 아래 전 세계 43개국에서 피플퍼스트 조직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 한국피플퍼스트는 4월 20일 오후 1시에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을 맞이하여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촉구대회“를 개최합니다.
◦ 전국의 많은 발달장애인들이 통신사의 사기로 금전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한 사람이 휴대폰을 21대 개통하거나 추가로 태블릿 pc, 인터넷 개통 등을 통해 온 가족이 신용불량자가 되고, 수천만원의 요금폭탄을 맞기도 합니다. 통신사 사기 피해의 가해자는 통신사와 판매자입니다. 하지만 이들을 처벌 할 수 있는 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발달장애인의 통신사 사기 피해에 대한 구제 대책을 마련하기를 요구합니다.
◦ 발달장애인도 참정의 권리를 가진 유권자입니다. 지난 20대 대통령선거 때 중앙선관위는 투표보조를 장애유형과 상관없이 허용하겠다고 하였지만, 선거 당일 투표를 하기 위해 현장에 갔던 많은 발달장애인들이 투표보조를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선관위 직원들은 바뀐 매뉴얼 지침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지 않아 함께 간 사람의 투표보조를 막고 선관위 직원이 대신 들어가는 등 선거관리 매뉴얼에 나와 있는 것 조차 숙지 하지 못해 마구잡이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에 투표보조가 필요한 사람들이 선거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하며 쉬운 그림, 정당의 로고가 들어간 투표용지와 발달장애인들이 이해하기 쉬운 선거 자료를 제공하고, 지역마다 설명회를 열어 참정의 권리를 실현할 수 있기를 요구합니다.
◦ 최근 탈시설 지원법이 발의가 되었습니다. 시설에서 살던 장애인 당사자들은 탈시설을 찬성하고 있지만, 일부 부모나 종교단체에서 반대하고 있어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시설에 살고 있는 장애인 중 80%가 발달장애인 입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사회와 단절되고 가족과 떨어져 살아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시설이라고 해도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고 수용을 목적으로 하는 곳을 장애인이 안전한 곳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에 수용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자립해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하며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이 만들어지기를 요구합니다.
◦ 장애인들은 사회적 제반 조건의 부족으로 제대로 교육 받지 못했고,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장애인들의 삶의 변화를 위해 아무리 좋은 정책과 법안이 만들어져도 장애인의 권리를 반영할 예산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삶을 이어가기 어려울 것입니다. 장애인들의 권리를 이뤄줄 예산이 뒷받침 되어야 나라에서 계획한 정책을 실행할 수 있고, 장애인들의 삶 속에서 변화를 확인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장애인들의 권리를 현실로 반영해줄 예산이 마련 될 수 있기를 요구합니다.
◦ 또한 발달장애인 법이 만들어졌지만 법에 맞게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이 자신의 권리를 외치고 당당히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발달장애인들의 활동을 인정하고 자조 단체를 지원해 주기를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