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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완전한 참정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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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6-15 11:02 조회48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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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투표를 못 하는 것은 코로나19 때문이 아니다!”
“발달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장애인의 완전한 참정권을 보장하라!”


장애인의 완전한 참정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21년 4월 2일(금) 오전 11시 (재보궐선거 사전투표 첫날)
■ 장소 : 청운효자동사전투표소(종로장애인복지관) 앞
■ 주관 : 장애인 참정권 대응팀



1. 장애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하는 귀 기관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한국피플퍼스트, 피플퍼스트서울센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이하 장애인 참정권 확보를 위한 대응팀)는 장애인의 권리옹호를 실현하기 위한 장애인권단체로 다가오는 2021년 4월 재보궐선거를 비롯한 모든 선거에서 장애인의 완전한 참정권 보장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장애인단체들입니다.

3. 1948년 5월 10일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라는 민주적 선거제도의 4원칙을 도입하여 최초로 국회의원 선거가 시행된 이후 수천번의 선거가 치루어지고, 유권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수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70여년의 시간 속에서 선거제도는 확대되고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많은 제도개선과 법개정이 이루어졌지만, 장애인의 한 표를 지켜내는 일은 어렵기만 합니다. 또한 장애인이 행사할 수 있는 투표권의 수만큼 장애인을 고려한 국가 정책은 언제나 가장 마지막 순서인 것 같습니다.

4. 이에 장애인 참정권 대응팀은 매 선거시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러한 장애인 참정권을 보장받기 위한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개선에 대한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한 1층 투표소 설치가 법으로 개정되었지만 투표소 설치에서 역시나 예외조항이 있으며, 청각장애인을 위한 방송에서는 수어 및 자막이 동시에 제공되어야 하지만 수어 또는 자막 중 한가지만 제공하면 된다는 내용으로 개선되는 등 여전히 장애인의 완전한 참정권 보장은 요원한 상태입니다. 오히려 지난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발달장애인의 경우 기표시 조력지원을 할 수 있다는 지침마저 5년 동안 사용되다 갑자기 폐기된 사례도 있었고 이는 얼마 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차별로 판정하기도 하였습니다.

5.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참정권을 완전히 보장받기 위하여 발달장애인 권리옹호 단체인 한국피플퍼스트는 매주 수요일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캠페인을 개최하고 어제까지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 진행되는 대통령선거과 지방선거에 발맞춰 장애인의 참정권이 완전 보장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 개정을 논의 하고 있습니다.

6. 권리를 권리로 인정하지 않는 대한민국을 바꾸기 위해서,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참정의 권리를 완전히 되찾기 위해서,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21대 국회는 장애인의 완전한 참정권이 보장되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답해야 할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장애인 참정권 확보를 위한 대응팀 활동>

◦선거시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면담 또는 간담회를 통하여 관련 개선 요구

◦선거시기 모니터링을 통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 진정으로 개선 요청

◦주요 요구로는 ▲ 그림투표용지 도입 ▲ 발달장애인 등의 유권자를 위한 알기 쉬운 선거 정보제공 ▲ 공적 조력인 배치 ▲ 지역 설명회 개최 ▲ 선거 전 과정에서의 수어통역과 자막제공 의무화 ▲ 시각장애인 점자공보안내물 내용 축약 문제 ▲ 모든 사람이 접근 가능한 투표소 선정 ▲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 등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참정권을 위한 제도 개선

◦권리를 시혜적 조치로만 바라보고 있는 문제
-대표적인 예로 2019년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공직선거관리규칙 제67조의2(투표소의 설치 및 설비) 1항 「투표소는 고령자ㆍ장애인ㆍ임산부 등 이동약자(이하 이 조에서 "이동약자"라 한다)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위하여 1층 또는 승강기 등의 편의시설이 있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개정하였지만 역시나 단서조항(다만, 원활한 투표관리를 위하여 적절한 장소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으로 인하여 역시나 전체 투표소 중 10% 가까이는 접근이 되지 않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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