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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거주시설에서 거주장애인 온몸 멍든 채 사망… 시설폐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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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6-15 11:46 조회63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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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18세 발달장애인 몸에서 학대 의심 정황, 경찰 수사 착수
“화순군·전남도가 방관한 결과… 시설폐쇄·거주인 탈시설 추진해야”
 

전남장차연은 지난 10일, 회순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태를 방관해온 화순군을 규탄하며, 철저한 수사 및 처벌과 거주시설 폐쇄를 촉구했다. 사진제공 전남장차연
전남장차연은 지난 10일, 회순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태를 방관해온 화순군을 규탄하며, 철저한 수사 및 처벌과 거주시설 폐쇄를 촉구했다. 사진제공 전남장차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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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남 화순의 한 장애인거주시설에서 거주장애인 사망사건이 발생해, 장애계가 진상규명과 시설 폐쇄를 촉구하고 나섰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5일 전남 화순군 동면에 있는 A 장애인거주시설에서 거주하던 발달장애인 김 아무개 씨(18세)가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김 씨의 몸 곳곳에는 멍 자국과 상처가 있었으며, 이를 본 병원 의사가 경찰에 학대 의심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전남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남장차연)는 지난 10일, 화순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태를 방관한 화순군을 규탄하며 철저한 수사와 처벌, 시설폐쇄를 촉구했다. 

전남장차연은 “최근 화순군에서만 학대, 사망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이는 신고 의무자인 공무원, 시설 종사자, 유관기관 종사자 등의 방관과 의무 불이행이 낳은 문제”라며 “가해자를 비롯해 모든 신고 의무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지고, 피해 장애인의 조속한 분리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화순군에 있는 거주시설은 ‘2018년~2019년 보건복지부 거주시설 인권 실태조사’에서 문제 정황이 발각돼, 일부 시설장이 법정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올해 화순군 거주시설 총 3개(법인 2개, 개인운영 1개) 중 두 곳에서 사망·학대사건이 발생했다. 복지부 실태조사가 인권침해를 막을 수 없었다.

전남장차연은 “거주시설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인권지킴이단이 있지만, 형식적인 교육만 이뤄진다. 지자체의 정기점검에서도 서류나 회계 중심으로 시설 점검을 해서 실질적인 인권 실태조사는 이뤄지지 못했다”라며 “이번 사건의 책임은 화순군에 있다. 조속히 거주시설을 폐쇄하고 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한 탈시설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전라남도와 화순군의 적극적인 대안 마련을 요구했다.

이날 전남장차연은 구충곤 화순군수와의 면담에서 △장애인단체 참여 TF 구성해 전수조사 시행 △인권침해 사실 드러날 시 해당 시설 폐쇄 △거주인에 대한 탈시설 지원 추진에 대한 약속을 받아냈다.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아래 발바닥행동) 등 9개의 장애인권단체들도 11일 성명을 통해 A시설 거주인 사망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발바닥행동은 “현재 시설 측은 학대나 폭행에 의한 사망을 부인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자해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멍 자국이 있고, 불과 한 달 전 가족이 본 모습과는 다르게 몸이 상당히 야위었다는 정황이 있다”라며 “그 누구도 억울한 사람 없이 명명백백하게 사건이 밝혀질 수 있도록 화순경찰서에 엄중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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